정부는 1일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2차 추가경제정책예산에서 희망회복자금 3조 2000억 원을 편성해 코로나 19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를 지원합니다.
이번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이 되며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기존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행정조치 기간 및 규모, 업종 등을 감안해 기존 7개에서 24개까지 유형을 세분화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매출 감소 비교 기준을 넓혔습니다.
자영업자 희망회복자금 대상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한 차례라도 집합 금지,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유흥업, 음식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소기업 113만명이 대상입니다.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 되는데요. 매출 비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년 - 20년
- 19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19년 하반기 - 20년 하반기
- 20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 19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위의 기준에서 하나라도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자영업자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방역 수준과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방역기간 지급기준
방역조치 기준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총 46주 동안의 방역조치 기간 내에 몇 주 동안 방역조치 대상이었는지에 따라 장기, 단기로 구분합니다.
또한 자영업자 지급 대상 기준은 2020년 연매출이 기준이 되며 간이과세 기준은 8000만 원, 평균 매출 2억, 매출 상위 20%인 4억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집합 금지 업종 대상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등 집합 금지 명령으로 장기간 운영을 하지 못한 집합 금지 업종은 300만 원에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매출액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2020년 기준 매출액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4억 이상 이상 - 단기 700, 장기 900만 원
- 4억 이상 2억 미만 - 단기 500, 장기 700만 원
- 2억 이상 8천만 원 미만 - 단기 400, 장기 500만 원
- 8천만 원 미만 - 단기 300, 장기 4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대상
카페, 스터디 카페,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 등도 매출액과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400만~ 5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4억 이상 이상 - 단기 400, 장기 500만 원
- 4억 이상 2억 미만 - 단기 300, 장기 400만 원
- 2억 이상 8천만 원 미만 - 단기 250, 장기 300만 원
- 8천만 원 미만 - 단기 200, 장기 250만 원
경영위기 업종 대상
여행업 공연업 등 경영위기 업종 매출이 40% 이상 감소하면 150만 ~ 300만 원이 지급되며 전세버스 등 매출 감소 일반 업종은 매출 감소 20%~40% 기준에 따라 100만~2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급절차
자영업자 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급절차는 지난 4차 버팀목플러스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온라인 간편 지급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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