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과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계셨던 분들 또한 매출이 줄어들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재난 지원금이 많이 있었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를 위한 재난 지원금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달 22일에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직면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특별 재난지원금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원 대상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입니다.

다만, 월 5일 이상의 노무제공 (19.12~20.1월중 10일) 또는 월25만원 (19.12~20.1월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 (19.3~4월) 또는 직전 기간 (19.10~11월)에 노무 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예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관련 : 학습지 교사, 학원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관련 : 지입기사 (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 · 항만 · 시장 · 철도· 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관련 : 연극배우, 작가 (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관련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관련 :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검침원·간병인·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 도우미등

기타 관련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연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위와 같은 프리랜서 예시에 없더라도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19.12~20.1월에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다면 생계 곤란 등으로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20. 1월부터 특고 · 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 1월중 5일 이상의 노무 또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소득기준으로는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 이하 또는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중 소득 ·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