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코로나가 진정되는 듯하다가 8월 들어 다시 코로나 19 재확산이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식당,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했는데요. 10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발표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으로는 크게 사회적 거리 두기 2.5 단계로 피해를 본 업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미취업 청년 지원, 초등학생 이하 자녀당 20만 원 상당의 돌봄 쿠폰, 중학생 이상 통신비 2만 원 지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으로는 코로나 고위험 시설로 분류가 돼 문 닫았던 12개 업종 중에서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은 제외하며 12개월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에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12개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은 유흥, 단 란 주점, 콜라 텍, 감성 주점, 헌 팅 포차,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장, 뷔페, PC 방,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 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문을 닫아 직접적으로 매출이 없기 때문에 매출 기준과 무관하게 150만원~ 200만 원의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즉, PC 방, 노래연습장 등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수도권 음식점, 커피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에 대해서는 150만 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고위험 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작년이 비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라면 2차 재난지원금의 100만 원씩 지원됩니다.

정부는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등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이 지난해보다 일정 수준 이후로 급감한 사실을 자체 확인한 뒤, 본인에게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외 폐업 소상공인및 자영업자는 취업과 재창업을 위해 1인당 50만 원의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나 근로자지원 대상이 아니면서 실업. 휴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게는 긴급 생계지원을 통해 1인 가구 40만 원부터 20만 원씩 올라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번 한시적으로 신설되는 긴급 생계지원은 기존 긴급복지제도 보다 재산기준 등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자산이 6억 원 이하, 중소도시의 경우 3억 5000, 농어촌의 경우 3억 원 이하일 경우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입니다.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골프장 캐디, 학원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실직자,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 중 소득이 급감한 사람들을 선별해 올해 상반기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들도 2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입니다.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셨음에도 어려움이 여전한 50만 명에게 추가적으로 50만 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청하는 사람은 종전과 같이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20만 명에게는 특별구직지원금 1인당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다면 아동 특별돌봄 지원으로 1인당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자년 수에 따라 지원받습니다. 만 13세 이상 국민 4640만명에게는 1회성으로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