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영세 사업장들이 타격을 입으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자격조건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년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신 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2019년은 이전에 비해 최저임금의 인상이 비교적 큰 해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0년의 경우 2.9%로 예년이 비해 낮은 수준의 상승이었지만, 그간의 인상률로 인한 누적적인 사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2020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을 정리해보면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인 사업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입니다. 단,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은 포함 제외됩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요건으로는 1개월 이상 월215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되며 근무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과세소득 3억 이상 혹은 고소득, 임금체불 공개된 사업장, 최저임금 위반, 공공기업, 인건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회사는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입니다.
만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위기지역. 신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취약계측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입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라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작년에 5인 미만 15만원이였고, 5인 이상은 13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5인미만이 4만원이 삭감되어 11만원, 5인 이상도 4만원이 빠진 9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경감 및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추가 지원대상은 2020년 신규신청을 통해 지원이 결정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지원기간은 2020년 2월~5월 4개월분을 지원합니다.
한시적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금액은 기존 지원금에 더해 노동자 1인당 1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만원으로 하되, 단시간.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 수에 비례해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소정 근로시간이 주40시간 이상인 상용직 노동자는 일자리안정자금이 11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유급휴직이나 전체 휴업 조치를 한 사업장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사업장이 감원 대신 유급휴직, 휴업을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경우 일자리안정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3가지 입니다.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으로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고용산채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자격이 되면 매달 15일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방법과 사회보험료를 대납방식 중 둘중 하나를 선택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영세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인건비 부담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끝나서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는 날이 돌아오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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