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근로자들은 퇴직연금등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고령농업인들은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러한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2011년부터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형태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연금 가입조건 및 수령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이란 개인연금과 미비한 공적연금만으로는 생활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고령자들을 위해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보충연금제도로서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정부예산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농지임대로 추가 소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 되면 농지연금 가입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영농경력의 경우 신청일 직전 계속 연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즉 전체 영농 기간 합산 5년 이상이면 농지연금 가입조건이 됩니다. 농지의 경우 지목이 과수원 밭 논 이어야 하고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어야 합니다.
단,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 농지는 농지연금 가입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5가지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액종신형은 가입자 (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전후후박형은 가입초기 10년 동안 정액형보다 더 많이받고 11년차부터는 더 적게 지급받습니다. 일시인출형은 총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 가능합니다.
기간정액형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 경영이양형은 지급 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합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담보 농지의 가격 평가 방법은 개별공시가의 100% 혹은 감정평가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의 90%중 가입자 선택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상환액은 담보농지 처분가격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사망시 담보농지를 처분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이 있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므로 기존 금융기관의 대출과는 차별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가입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라면 배우자 승계형으로 가입하여 본인 사망 이후 배우자에게도 연금 승계도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가입자는 담보농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합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을 확인하셨다면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농지연금의 경우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통합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신후 농지연금 메뉴에서 예상 연금 조회를 선택하시면 농지연금 수령액을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농지연금 신청방법은 농지은행/ 농지연금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제도는 고령화시대의 친서민 복지정책으로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농업인 복지제도인데요. 농지연금을 통해 농촌의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 가입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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