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였던 정부와 여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 지원하기로 최종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전 국민 지급을 기대하신 분들이 많았지만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되고 고소득층은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소득 하위 80% 확정되면서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연봉이 얼마인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얼마?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을 알기 전에 먼저 기준 중위소득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국민 가구소득 중간값을 말합니다. 소득 상하위 모두 50%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월 487만 6290원 (4인 가족 기준)입니다.
중위소득 200% 라는 것은 정가운데 차지한 가구 소득의 2배를 의미하며 소득 하위 80%는 기준 중위소득 200%에 해당이 됩니다. 이를 계산하면 하위 80% 해당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
- 1인 - 3,655,662원
- 2인 - 6,176,158원
- 3인 - 7,967,900원
- 4인 - 9,752,580원
- 5인 - 11,514,716원
- 6인 - 13,257,203원
위의 소득 하위 20% 기준 금액으로 보면 4인 가족 소득이 975만 원 넘지 않으면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용된 소득의 개념은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으로 하위 80% 계산을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지급 대상 기준금액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 건강보험료 납부액
1인 가구 직장가입자 138,548원, 지역가입자는 128,099원이며 4인 가구 기준을 보면 직장 376,159원, 지역 416,108원, 혼합 395,562원 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납부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금액 확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nhis.or.kr/nhis/index.do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은 전 국민 지급 방식이던 지난해 1차 지원금과 비슷하게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소득 하위 80% 선별지급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
대상에서 제외되가 되는데요.
이에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도 병행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사용금액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 달에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카드 캐시백 예산으로 1조 원 규모의 재원을 편성했으며, 최대 금액은 1인당 30만 원입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차량 구입, 유흥업소 등 사용액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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