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만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최근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많은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채용시장은 물론 직접, 간접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 재난 지원금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 재난 지원금 신청 기준 신청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서 국가 재난 지원금을 1인가구 40만원부터 해서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국가 재난 지원금 신청 기준를 소득하위 70%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자신이 소득하위 70% 에 해당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하위 70% 기준은 월소득,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건강보험료를 근거로 정합니다.
국가 재난 지원금 신청 기준인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기준 중위소득 150%와 같은 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전 국민을 100명이라 가정했을 시,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국가 재난 지원금 기준 중위소득 150% 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 재난 지원금 신청 기준이 소득하위 70%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참고하시면 국가 재난 지원금 신청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국가 재난 지원금 신청 기준 건강보험료는 1인 직장가입자는 8만8344원, 2인 15만0025원, 3인 19만5250원, 4인 23만7652원, 5인 28만6647원, 6인 32만6561원입니다.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모두 국가 재난 지원금 신청 기준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소득하위 70% 이하 지만 고액자산가는 적용 제외 대상이며 적용 제외 기준 등은 추후 검토를 통해 반영합니다.
국가 재난 지원금 지급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적용합니다.
국가 재난 지원금 신청 기준 대상자 선정 사례를 보면 맞벌이 부부로 4인 가족의 부부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이면 국가 지원금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두 부부가 함께 자영업을 하는 4인 가족의 지역보험료 합이 15만원이면 지원 대상이지만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을 하는 4인 가족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이면 국가 지원금 지원 제외대상이 됩니다.
국가 재난 지원금 신청 기준 건강보험료 조회는 직장인이라면 급여명세서로 확인이 가능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강보험료를 확인하고 싶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국가 재난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가 재난 지원금 사용처는 현금이 아닌 지차에서 쓰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제한 되며 전통시장및 동네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은 아직 신청을 받지 않고 있지만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현재까지는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총 선 직후 4월 중으로 국 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며 실제 지급은 5월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재난 지원금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 결정이 발표되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게 모두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국가 재난 지원금 신청 기준 신청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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