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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by 모모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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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추선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으로 최종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달 정부에서 발표한 지급기준을 완화해 지급 대상을 확대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최종 확정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가구 기준 

5차 재난지원금 가구 기준은 올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인정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피부양자인 배우자나 자녀는 건보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인정합니다. 다만 부모는 거주지가 다르면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서로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 별도 가구로 보지만, 부부 합산 건보료가 더 유리하면 동일가구로 인정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5차 재난지원금 국민 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이하에 지급이 되는데요. 소득 기준은 건보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건보료 납입액이 1인 가구는 17만 원, 2인 가구는 20만 원, 3인은 25만 원, 4인은 31만 원 이하여야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처럼 17만 원, 2인 가구는 21만 원, 3인 가구는 28만 원, 4인 가구는 3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이나 고령층이 많은 1인 가구 소득 기준은 지난달 발표한 연 5000만 원에 비해 16% 늘어나 58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방식으로 건보료 기준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는 원래 2인 가구 건보료 기준인 20만 원 이하여야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3인 가구 건보료 기준인 25만 원 이하면 제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 외에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은 5차 국민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방법

국민 지원금 대상 여부나 신청방법 등을 사전에 공지받고 싶다면 30일부터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는 네이버 모바일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 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앱 첫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당기거나, 상단에 위치한 'Na' 혹은 프로필 이미지를 클릭한 후 전자문서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카카오톡에서 알림 신청하는 방법은 상단 검색창에 국민 비서를 검색한 뒤 '국민 비서 구삐' 카카오톡 채널에서 가입 동의와 알림을 신청하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국민 지원금 알림 신청을 하면 9월 5일부터 대상자 여부와 지원금 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사용기한과 사용 가능한 지역 등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방법은 6일 오전 9시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5차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지급받습니다. 신용, 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면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모바일형, 카드형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 달 6일부터 주소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 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6일부터 시작되며 10월 29일까지 입니다.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됩니다.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시행 첫날 월요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첫 주 외에는 요일과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5차 국민 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편의점, 빵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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