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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기준 및 확인서 발급방법 총정리

by 모모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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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전기세 감면, 소상공인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요. 소상공인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10인 (5인) 미만 사업자를 말합니다. 

 

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로 도. 소매업, 숙박업, 서비스업, 음식업 등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자를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2020.04.22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최근 코로나19 와 관련한 여러가지 재난 소득 및 지원금 발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요.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소상공인을 다양한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momopost.tistory.com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며 그 밖의 업종 도소매, 숙박, 서비스 , 음식업만 5인 미만도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기준 조건은 상시근로자수뿐만 아니라 매출 기준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매출 기준은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 1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20억 원 이하 (제조업) 여야만 소상공인 기준이 됩니다. 

 

소상공인 매출 기준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 매출액 120억 원 이하 업종은 식료, 음료, 의복, 가죽, 가방 , 컴퓨터, 영상, 가구 제조업 등이 해당됩니다.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섬유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은 평균 매출액 80억 이하여야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됩니다.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은 평균 매출액 50억 원 이하, 부동산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면 소상공인 기준이 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메인화면에 있는 '신청서 작성' 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하기 화면에서 기업명과 대표자명등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한 후 신청서 작성을 모두 완료합니다. 이후 확인서 출력/ 수정 메뉴를 확인하시면 소상공인 확인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은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하며  pdf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2021.07.01 - 자영업자 긴급재난지원금 5차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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