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확정, 신청 대상은?

정부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대상은 가구소득기준 하위 80% 결정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국민 지원금 대상자는 올해 6월분 건강보험료 기준 그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천만 원, 2인 이상 외벌이 가구와 2인 이상 맞벌이 가구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0만 8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 2천 원 이하여야 국민 지원금을 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 홑벌이라면 월 건보료 합산액이 2인 19만 1100원, 3인 24만 7000원, 4인 30만 8300원, 5인 38만 200원 이하이면서 국민지원금 대상자입니다. 

 

맞벌이 가정은 육아비용 같은 필수 지출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특례가 적용돼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해 건보료를 합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3인 가구는 홑벌이 4인 가구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국민지원금 계산기

 

건보료 납부금액을 잘 몰라도 카카오페이 국민지원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본인의 건강보험료 정확한 납부 금액을 몰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내역을 조회해 국민지원금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화면 우측에 점 세 개(...)를 눌러 '더보기'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좌측상단에 'Pay'를 클릭하면 하단에 '국민지원금 우리집은 얼마 받지?'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면 국민지원금 조회할 수 있는 계산기로 넘어갑니다. '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국민지원금 계산기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계산하러 가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건강보험료 알고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직접 입력하고 모르고 있다면 불러오기를 이용해 조회합니다. 

 

건강보험가입종류, 내 건강보험료, 총 가구 구성원 세 개의 항목을 입력하면 지원대상 여부와 함께 국민 지원금 지원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제외대상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국민지원금 제외 대상입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 예금 기준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예금 13억 원 보유한 경우 제외되며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이 적용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액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입니다. 지난 전국민재난지원금의 경우 지급금액에 상한을 두고 4인 가구 이상은 모두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은 상한선이 폐지되고 가구 규모에 비례해 5인 125만 원, 6인은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난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했지만 이번 코로나상생 국민 지원금은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지급되며 2020년 12월 31일 후에 출생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방식은 지난 재난지원금과 동일하며 신용.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등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 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시기

당초 기재부는 8월 중순에서 지급시기와 사용처, 지급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의 코로나 19확산세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재난지원금 집행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인 만큼 목표로 했던 이달 말에서 지급시기가 다소 늦춰지더라도 9월 초에는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1.07.02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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