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자격 조건 및 금액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 대상이 늘어났는데요.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자격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계급여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는데요. 그동안 소득, 재산 기준은 조건이 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 자격이 되지 않아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 조건만 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생계급여 소득 재산 조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소득 조건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만 합니다. 중위소득 40% 이하는 의료급여, 45% 이하는 주거급여, 50% 이하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 548,349원

2인 - 926,424원

3인 - 1,195,185원

4인 - 1,462,887원

 

2021년 저소득층 기준 소득 복지혜택

2021년 저소득층 기준 소득 복지혜택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의 합이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 사업, 임대, 연금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며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자산의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대도시 6,900만 원)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 (월 1.54%),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제외,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생계급여 자동차 기준은 승용 1,6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이며 승합, 화물 1,000cc 미만,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1년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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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 지급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300,000만 원인 경우 1인 가구 중위소득 30% 548,349원이기 때문에 248,349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500,000만 원인 경우 1인 가구 중위소득 30% 548,349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 48,349원이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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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 

복지로 생계급여 신청 

 

생계급여 신청방법으로는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복지 지원금 신청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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